요즘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보려 합니다. 현재 정책은 다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것을 넘어, 이번에 세금을 손보면서 이제는 1주택자까지도 일부 투기로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동산을 모르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규제는 무엇을 남겼나

작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을 막았고,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세를 완화하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량은 오히려 더 줄었고, 문제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서민을 잡는 정책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런 민심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 당선되었고, 기존 여당 지역이 야당으로 바뀐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불만이 표로 드러난 셈입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 세금 규제

이제 규제 카드는 단 하나, 세금 규제만 남았습니다. 이번 7월 말에 세금 규제, 정확히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양도세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성은 있는 대로 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띄웠는데, 조만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있거나 환율이 치솟으면(제 생각엔 1,600원 선) 아마 주식은 떨어지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이때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전월세 품귀, 서민이 가장 힘들다

거기에 전세가 부족해 월세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일반 서민이나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은 더 죽을 맛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려도 중간 정도의 집을 가진 분들은 최대한 버틸 것이고, 그러면 매물은 더욱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세를 일부 내려준다면 약간은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연말 전망: 5~10% 상승

아마 연말에는 지금보다 5~10%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매매 대출은 15억까지 6억, 20억까지 4억, 25억까지 2억으로 알고 있어, 해당 가격에 '키 맞추기'로 금액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억 아파트는 20억 가까이로, 20억 아파트는 25억 언저리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글을 써보려 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와 전망이며, 특정 매매·투자·정책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금·금리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시장은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실제 결정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책임하에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